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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사용규제 정보를 시설 또는 업종, 준수사항, 대상 1회용품, 규제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시설 또는 업종	준수사항	대상 1회용품	규제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등에게 음식물 제공시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 판매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는 경우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주의 : 코팅된 명함을 사업장 내(계산대)에 비치하고 고객이 가져가게 할 시에도 과태료 부과대상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광고물(예 : 종이명함) 영업장소 내에 부착하는 광고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격의 선전물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목욕장업, 숙박업 (객실 50실 이상)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매장면적 33㎡이하의 도 소매업소 A4규격·1ℓ이하의 종이봉투, B5규격 0.5ℓ이하의 비닐봉투 제공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체육시설	무상제공 금지	1회용 응원용품

• 대상시설 위반시 5만원 ~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페이지정보

담당 : 환경위생과   Tel : 031-228-7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