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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류(2026. 11. 6.)
- 작성부서
- 토지관리과
- 작성일
- 2026-11-06
- 조회수
- 242
- 첨부1
-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문_261106.hwp
- 첨부2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류 서식(1).zip
- 첨부3
- (예시)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1).hwp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조항이 일부 개정(2026.10.1.)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식(토지이용계획서)이 변경되어 변경 서식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영통구
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5.10.20. ~ 2026. 12. 31.
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1) 허가대상 용도 : 아파트 (외국인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도시지역내 용도지역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공고문 참조
라. 이용의무 :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해당주택 입주, 취득후 2년간 실거주.
* 토지이용계획서 양식은 관할 관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관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양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특례 조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실 경우 추가로 제출하실 서류가 있기 때문에 [첨부1] 제출서류 안내문 목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제출 필요 서류 안내 1부.
2.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식 1부.
3.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예시 1부. 끝.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영통구
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5.10.20. ~ 2026. 12. 31.
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1) 허가대상 용도 : 아파트 (외국인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도시지역내 용도지역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공고문 참조
라. 이용의무 :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해당주택 입주, 취득후 2년간 실거주.
* 토지이용계획서 양식은 관할 관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관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양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특례 조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실 경우 추가로 제출하실 서류가 있기 때문에 [첨부1] 제출서류 안내문 목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제출 필요 서류 안내 1부.
2.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식 1부.
3.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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