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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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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개정사항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120
- 첨부1
- 2024 국기초.pdf
ㅇ 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요 제도 개선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자동차 중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 완화 및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
-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특성 등을 고려, 다인·다자녀 가구* 및 도서·벽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24)
*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2,500cc 미만 자동차
- 근로유인 확대를 통한 탈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 완화**(’24)
* 현재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 시 자동차 가격의 50%만 산정
**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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