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2.(화) 발표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위한 절차 진행 중으로 관련 문서를 첨부하오니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6. 5. 13.(수)~2026. 5. 18.(월)
○ 주요내용
 -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안 제14조의2 제2항)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 소유자와 ‘26.5.12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 무주택세대원인 자가 ’26.12.31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발표일 이후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7, 044-201-3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